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5인)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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