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김형동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지역

,

특성을

,

고려한

,

행정수요에

,

효과적으로

,

대응하고

,

급변하는

,

행정환경

,

변화에

,

따른

,

정책을

,

주도적으로

,

추진하기

,

위해서는

,

국가

,

권한의

,

지방

,

이양을

,

통한

,

실효성

,

있는

,

지방분권

,

강화가

,

필요함

,

특히

,

폐기물처리업자

,

등의

,

권리의무

,

승계에

,

관한

,

사항

,

폐기물처리시설의

,

설치계획

,

승인

,

특정도서

,

명예감시원

,

위촉

,

기타수질오염원

,

설치

,

신고

,

자연환경학습원의

,

설치

,

지역환경교육계획

,

수립

,

관할

,

지역

,

주민의

,

생활과

,

밀접하고

,

지역적

,

현지성이

,

강한

,

환경사무와

,

관련된

,

국가

,

권한을

,

시도

,

시군구로

,

이양하여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권한을

,

확대할

,

필요성이

,

있음

,

또한

,

종전에는

,

특별시장광역시장

,

시도지사에게만

,

부여되었던

,

자연환경학습원

,

설치

,

권한

,

관할

,

구역의

,

환경교육계획의

,

수립

,

권한

,

환경전문공사업의

,

등록

,

권한을

,

인구

,

50만

,

이상

,

대도시

,

인구

,

100만

,

이상

,

대도시(특례시)의

,

경우에도

,

부여하도록

,

특례를

,

두는

,

현장

,

중심의

,

정책결정

,

행정서비스

,

제공을

,

촉진하고

,

종전의지방자치분권

,

지방행정체제개편에

,

관한

,

특별법에

,

따른

,

자치분권위원회가

,

지방자치단체에

,

이양하기로

,

심의의결한

,

권한과

,

사무를

,

조속히

,

이양할

,

있도록

,

하기

,

위하여

,

폐기물관리법

,

8개

,

법률을

,

개정하려는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