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의료기관의

,

의료

,

질을

,

평가하는

,

제도는

,

상급의료기관

,

지정

,

평가

,

요양급여

,

적정성

,

평가

,

난임시술

,

의료기관

,

평가

,

20여

,

가지가

,

있음

,

이러한

,

평가제도는

,

현행법과

,

국민건강보험법

,

모자보건법

,

여러

,

법률에

,

근거하여

,

시행되고

,

있고

,

평가기관이

,

다양하며

,

평가정보가

,

공유되지

,

않는다는

,

문제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의료

,

평가제도들의

,

정보를

,

연계하는

,

통합정보시스템을

,

구축하여

,

평가자료

,

결과

,

등을

,

통합적체계적으로

,

관리하고

,

국민들에게

,

의료기관별

,

평가정보를

,

종합적으로

,

제공함으로써

,

국민보건

,

향상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58조의1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