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2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우울증갤러리

,

사건이

,

발생하는

,

온라인을

,

통해

,

유통되는

,

자살유발정보가

,

자살이나

,

성범죄

,

사건

,

등으로

,

이어지며

,

심각한

,

사회적

,

문제가

,

되고

,

있음

,

정보통신망을

,

통한

,

자살유발정보는

,

매년

,

급증하고

,

있으나

,

현재

,

이를

,

모니터링하는

,

업무는

,

자원봉사자에게

,

의존하고

,

있으며

,

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

,

모니터링

,

전담인력도

,

1명뿐으로

,

매년

,

급증하는

,

자살유발정보에

,

신속히

,

대응하기

,

어려운

,

상황임

,

자살유발정보는

,

짧은

,

시간에

,

광범위하게

,

확산될

,

우려가

,

있으므로

,

자살유발정보

,

유통에

,

따른

,

자살

,

위험에

,

신속히

,

대처하기

,

위해서

,

유통

,

행위를

,

상시

,

점검하고

,

해당

,

행위

,

발견

,

그에

,

따른

,

조치를

,

즉시

,

실시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보건복지부장관이

,

정보통신망을

,

통하여

,

유통되는

,

자살유발정보를

,

수시로

,

점검하기

,

위하여

,

자살유발정보

,

모니터링센터를

,

설치운영하도록

,

하고

,

센터의

,

장으로

,

하여금

,

자살유발정보가

,

정보통신망에

,

유통되는

,

것을

,

발견한

,

경우에는

,

정보통신서비스

,

제공자에게

,

삭제

,

차단

,

등의

,

협조를

,

요청하도록

,

하는

,

정보통신망을

,

통하여

,

자살유발정보가

,

유통되는

,

상황에

,

신속히

,

대응하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9조제2항부터

,

제5항까지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