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...

제안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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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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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려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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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임(안

,

제8조의2제3항제4항

,

신설

,

제69조의2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