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딥페이크

,

기술을

,

악용하여

,

음란물을

,

합성한

,

허위영상물이

,

텔레그램

,

대화방

,

등을

,

통해

,

유포되는

,

사건이

,

잇따라

,

발생하면서

,

사회적

,

파장이

,

지속되고

,

있음

,

일부

,

청소년들

,

사이에서는

,

소셜미디어(SNS)에

,

올라온

,

사진을

,

무단

,

도용하여

,

딥페이크

,

기술을

,

이용해

,

동급생

,

지인의

,

얼굴을

,

합성한

,

음란물을

,

장난처럼

,

소비하면서

,

심각성을

,

더하고

,

있음

,

실제로

,

작년

,

딥페이크

,

음란물

,

범죄

,

피의자

,

4명

,

3명(758%)은

,

10대

,

청소년인

,

것으로

,

나타나

,

디지털

,

기술

,

발달이

,

범죄의

,

저연령화로

,

이어지면서

,

사회적

,

경고등이

,

켜지고

,

있음

,

현행법은

,

아동청소년의

,

성보호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아동청소년

,

대상

,

디지털

,

성범죄에

,

한정해서는

,

신분비공개위장수사의

,

특례를

,

허용하고

,

있으나

,

성인

,

대상

,

디지털

,

성범죄에

,

대해서는

,

이러한

,

특례가

,

없어

,

적극적인

,

수사에

,

한계가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신분비공개수사와

,

신분위장수사의

,

특례를

,

성인을

,

대상으로

,

하는

,

촬영물허위영상물

,

관련

,

범죄에도

,

적용할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선제적이고

,

적극적인

,

수사를

,

위한

,

법적

,

기반을

,

마련하고

,

건강한

,

사회질서를

,

확립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4조의4

,

신설

,

제50조제1항제1호

,

신설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조은희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아동청소년의

,

성보호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3544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므로

,

해당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