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서울대학교병원은

,

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

,

분야에서

,

국가

,

보건의료

,

분야의

,

중추적

,

역할을

,

수행하고

,

있으며

,

최근

,

코로나19

,

세계적

,

감염병

,

위기

,

속에서도

,

지역거점

,

의료기관으로서

,

국민의

,

건강을

,

지키기

,

위해

,

다양한

,

노력을

,

추진해

,

왔음

,

최근

,

의료계에서는

,

수도권

,

쏠림

,

등으로

,

지역의료

,

특히

,

필수

,

의료가

,

붕괴되어

,

지역

,

의료격차가

,

심해지고

,

있으며

,

나아가

,

국민의

,

건강과

,

생명을

,

위협받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지역

,

의료체계

,

강화

,

필요성이

,

대두되고

,

지역필수의료

,

중추

,

기관인

,

서울대학교병원의

,

역할

,

강화와

,

이를

,

뒷받침할

,

연구교육의

,

획기적인

,

발전방안을

,

모색하는

,

것이

,

시급한

,

상황임

,

따라서

,

서울대학교병원의

,

역량을

,

체계적전문적으로

,

강화하여

,

의학

,

발전과

,

국민건강

,

증진을

,

선도할

,

있도록

,

소관

,

부처를

,

교육부에서

,

보건복지부로

,

변경하고자

,

함(안

,

제4조제2항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