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서는

,

도서관

,

과학관

,

박물관

,

미술관

,

등에

,

입장하게

,

하는

,

경우

,

발생하는

,

재화와

,

용역에

,

대한

,

부가가치세의

,

면제

,

규정을

,

두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문학진흥법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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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른

,

문학관

,

역시

,

관람료나

,

문학관

,

자료

,

이용료

,

등을

,

받을

,

있도록

,

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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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바

,

문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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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흥을

,

위한

,

사업

,

활동

,

지원을

,

위하여

,

문학관

,

입장

,

발생하는

,

재화와

,

용역에

,

대한

,

부가가치세

,

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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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음

,

이에

,

문학관에

,

입장하게

,

하는

,

경우

,

발생하는

,

재화와

,

용역을

,

부가가치세

,

면제

,

대상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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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6조제1항제17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