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...

제안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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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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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하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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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릴라식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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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들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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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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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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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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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임(안

,

제25조의3제3항

,

제8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