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하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...

제안이유

,

주요

,

내용

,

현행법은

,

전기통신사업자가

,

취급

,

중에

,

있는

,

통신의

,

비밀을

,

침하하거나

,

누설하는

,

것을

,

원칙적으로

,

금지하고

,

있고

,

예외적으로

,

재판

,

수사

,

형의

,

집행

,

또는

,

국가안전보장에

,

대한

,

위해를

,

방지하기

,

위한

,

목적으로

,

법원

,

검사

,

정보수사기관의

,

장이

,

전기통신사업자에게

,

통신이용자정보의

,

열람

,

또는

,

제출을

,

요청하는

,

경우

,

이를

,

허용하고

,

있음

,

최근

,

검찰이

,

수사를

,

목적으로

,

수사

,

대상인

,

사건과

,

직접적인

,

관련성이

,

약한

,

정치인

,

언론인

,

민간인들의

,

통신이용자정보를

,

과다하게

,

수집한

,

사실이

,

드러났으며

,

이렇게

,

수집된

,

통신이용자정보는

,

본래의

,

목적인

,

수사에

,

활용하는

,

것을

,

넘어서서

,

개인의

,

사생활의

,

비밀을

,

침해할

,

있는

,

정보를

,

생산하는

,

자료로

,

활용할

,

있다는

,

우려가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한편

,

통신비밀의

,

보호에

,

대한

,

규정이

,

현행법에

,

규정되는

,

것이

,

법률

,

체계에

,

부합하지

,

않는다는

,

지적이

,

꾸준히

,

제기되어

,

왔음

,

이에

,

통신이용자정보의

,

무분별한

,

열람과

,

제출을

,

방지하고

,

개인의

,

사생활을

,

보호하기

,

위하여

,

법원

,

검사

,

정보수사기관

,

등의

,

통신이용자정보

,

열람

,

또는

,

제출

,

요청

,

요건을

,

강화하는

,

내용으로

,

관련

,

조문들을

,

개정하고

,

법률

,

체계를

,

고려하여

,

해당

,

조항들을

,

통신비밀보호법에

,

규정하고자

,

함

,

이에

,

따라

,

해당

,

조항들을

,

삭제하고자

,

하는

,

것임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박균택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통신비밀보호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3600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하여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