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...

제안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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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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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정보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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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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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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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

,

빅데이터

,

다양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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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용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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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으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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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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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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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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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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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흥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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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규정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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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정보산업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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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흥촉진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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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항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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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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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가

,

위치정보산업의

,

진흥을

,

위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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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책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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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련하도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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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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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정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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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흥을

,

위한

,

사업을

,

수행할

,

있도록

,

근거를

,

마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조

,

제3조

,

제35조

,

제38조

,

제38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