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국내에서

,

검거된

,

마약류사범은

,

2011년부터

,

2014년까지

,

4년간

,

1만

,

이하였으나

,

2019년부터

,

2021년까지는

,

3년

,

연속

,

16000명을

,

상회하여

,

10년간

,

65%

,

증가하였고

,

압수된

,

마약류는

,

1700%

,

이상

,

급증하는

,

마약이

,

일상으로

,

깊숙이

,

침투하고

,

있는

,

실정임

,

그런데

,

마약류단속은

,

경찰검찰해양경찰청관세청

,

여러

,

수사

,

기관들

,

사이의

,

공조가

,

필수적임에도

,

이를

,

단속하고

,

수사해야

,

수사

,

인력은

,

수년째

,

제자리걸음인

,

상황이며

,

검경

,

수사권

,

조정

,

이후

,

검찰의

,

마약

,

인지수사가

,

사실상

,

어려워지면서

,

인력부족

,

수사권제한

,

등으로

,

마약류사범

,

수사의

,

비효율이

,

발생하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법무부의

,

외청으로

,

마약류

,

관련

,

수사단속을

,

총괄하는

,

마약수사청을

,

신설하여

,

특성상

,

주로

,

해외에서

,

밀반입되는

,

마약류에

,

대한

,

밀수를

,

단속하는

,

해양경찰청과

,

관세청

,

그리고

,

마약류사범을

,

수사하는

,

경찰과

,

검찰

,

수사기관

,

사이의

,

협력과

,

공조를

,

극대화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2조제4항

,

제5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