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기후변화의

,

영향으로

,

폭염

,

혹한

,

가뭄

,

기상재해가

,

증가하고

,

있고

,

이로

,

인해

,

온열한랭질환

,

감염병

,

우울증이

,

증가하는

,

기후변화는

,

국민의

,

신체적정신적

,

건강에

,

악영향을

,

미치고

,

있음

,

현행법은

,

질병관리청장으로

,

하여금

,

기후보건영향평가를

,

실시하고

,

결과를

,

정책수립의

,

기초자료로

,

활용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하지만

,

현행보다

,

체계적이고

,

실효성

,

있는

,

정책수립을

,

위해서는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로

,

하여금

,

기후변화에

,

대응하는

,

종합적인

,

보건의료정책을

,

마련하도록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로

,

하여금

,

기후변화에

,

대응하여

,

국민

,

건강을

,

보호증진하고

,

건강관리를

,

위한

,

시책을

,

강구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기후변화

,

대응

,

건강관리정책의

,

수립시행을

,

촉진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7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