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서

,

정관에

,

다른

,

정함이

,

없으면

,

본점소재지

,

또는

,

이에

,

인접한

,

지에

,

주주총회를

,

소집하여야

,

한다고

,

정하여

,

현실의

,

특정한

,

장소에서

,

총회를

,

개최하도록

,

하는

,

규정을

,

두고

,

있어

,

인터넷

,

등을

,

통한

,

총회

,

개최가

,

어려움

,

과거

,

코로나를

,

겪으며

,

향후

,

신종

,

바이러스의

,

출연

,

가능성에

,

따라

,

장소에

,

많은

,

인원이

,

모이는

,

현행

,

주주총회

,

방식은

,

위험하다는

,

지적이

,

있었고

,

정보통신기술

,

발달에

,

힘입어

,

미국

,

캐나다

,

등을

,

비롯한

,

선진

,

각국에서는

,

주주총회의

,

IT화를

,

위한

,

다양한

,

정책입법을

,

시도하고

,

있어

,

우리나라도

,

언택트

,

시대에

,

부응한

,

주주총회의

,

법적

,

근거가

,

필요한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주주총회는

,

주주가

,

소집지에

,

직접

,

출석하는

,

방식으로

,

개최함을

,

원칙으로

,

하되

,

정관에서

,

달리

,

정하는

,

경우를

,

제외하고는

,

이사회의

,

결의로

,

주주의

,

일부가

,

소집지에

,

직접

,

출석하지

,

아니하고

,

원격지에서

,

전자적

,

방법에

,

의하여

,

실시간으로

,

결의에

,

참석하는

,

방식의

,

주주총회(전자주주총회)를

,

개최할

,

있도록

,

하여

,

주주들은

,

편리하게

,

총회에

,

참석하여

,

보다

,

적극적인

,

의결권

,

행사가

,

가능하게

,

하고

,

발행회사는

,

의결정족수

,

확보를

,

통한

,

원활한

,

경영활동을

,

지원하기

,

위함(안

,

제364조의2

,

제368조의5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