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재

,

시도교육감은

,

선거로

,

선출되고

,

있으나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장과

,

교육감

,

간에

,

이념적

,

성향이

,

대립되는

,

경우

,

교육정책의

,

통일성이

,

저해되고

,

교육이

,

정치화되는

,

교육감

,

직선제

,

도입

,

이후

,

다양한

,

문제점이

,

지속적으로

,

나타나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,

통계에

,

따르면

,

2022년

,

61

,

지방선거

,

17개

,

시도교육감

,

선거의

,

무효표는

,

90만

,

3227표(전체

,

투표의

,

4%)로

,

시도지사

,

선거의

,

무효표

,

35만

,

329표(전체

,

투표의

,

16%)의

,

25배

,

수준임

,

이는

,

정당이나

,

기호가

,

없는

,

교육감

,

선거가

,

상대적으로

,

관심도가

,

낮다보니

,

후보와

,

정책을

,

모르는

,

유권자가

,

많아

,

깜깜이

,

선거로

,

반복되는데

,

기인한

,

것임

,

또한

,

시도지사와

,

교육감은

,

각각

,

선출되어

,

일반행정과

,

교육행정을

,

담당하고

,

있는

,

분리된

,

집행기관이지만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일반

,

자치사무와

,

교육사무는

,

상호

,

연계되어

,

있는

,

견해가

,

상이한

,

경우

,

대립과

,

갈등관계를

,

형성하는

,

효율적으로

,

교육정책을

,

집행하지

,

못한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현행

,

교육감

,

직선제를

,

폐지하고

,

시도지사와

,

교육감의

,

러닝메이트

,

선거방식을

,

도입함으로써

,

교육정책을

,

집행하는

,

있어

,

지방자치단체장과

,

교육감의

,

불필요한

,

갈등

,

상황을

,

방지하고

,

지방교육

,

발전

,

지방교육자치

,

실현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49조의2

,

신설

,

등)

,

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김민전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지방교육자치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3609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