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월 5만원의 교통비를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재

,

산업통상자원부는

,

한국산업단지공단을

,

통하여

,

교통여건이

,

열악한

,

산업단지에

,

입주하고

,

있는

,

중소기업에

,

근무하는

,

청년

,

근로자에

,

대하여

,

5만원의

,

교통비를

,

지원하는

,

사업(청년교통비

,

지원사업)을

,

수행하고

,

있음

,

사업은

,

2018년도

,

추가경정예산에

,

반영된

,

이후

,

2021년까지

,

매월

,

1010개

,

산업단지

,

청년

,

16만명에

,

대하여

,

교통비를

,

지원하였으나

,

법적

,

근거가

,

미약하여

,

예산확보의

,

어려움과

,

사업의

,

지속성에

,

대한

,

불안정성이

,

존재하고

,

있음

,

실제로

,

2022년에는

,

청년교통비

,

지원사업이

,

재원을

,

국비에서

,

80%

,

지방비에서

,

20%를

,

조달하는

,

것으로

,

하여

,

한시적으로

,

1년

,

연장되었음

,

이에

,

교통여건이

,

열악한

,

산업단지에

,

입주한

,

중소기업의

,

청년

,

근로자에

,

대하여

,

교통비를

,

지원할

,

있도록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하여

,

사업의

,

지속성을

,

담보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