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다크웹 등과 같은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러한 불법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...

제안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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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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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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딥페이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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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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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

,

대응의

,

실효성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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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고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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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(안

,

제14조의2제4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