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근의원 등 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“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”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%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농림축산식품부의

,

“2023년

,

동물복지에

,

대한

,

국민의식조사”에

,

따르면

,

국내

,

반려동물

,

양육인구

,

비율이

,

282%인

,

것으로

,

나타남

,

동물과

,

동거하는

,

인구의

,

증가

,

동물에

,

대한

,

인식의

,

변화로

,

동물을

,

생명체로

,

보호하고

,

비인도적

,

처우를

,

개선하여야

,

한다는

,

주장

,

또한

,

꾸준히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후

,

21대

,

국회에서

,

정부안을

,

포함하여

,

동물의

,

비물건화를

,

주요내용으로

,

담은

,

개정안이

,

발의된

,

있으나

,

구체적인

,

논의

,

없이

,

임기만료로

,

폐기된

,

있음

,

이에

,

현행법에

,

동물은

,

물건이

,

아닌

,

감각이

,

있는

,

생명체임을

,

명시하여

,

인간과

,

동물의

,

관계에

,

있어

,

생명

,

존중과

,

동물

,

보호를

,

위한

,

법적

,

토대를

,

마련하고

,

변화된

,

시대상을

,

반영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98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