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현재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한 자극적인 미디어 매체 오락물 등에 쉽게 노출되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제반

,

사회환경의

,

변화로

,

말미암아

,

현재

,

청소년은

,

인터넷을

,

통한

,

자극적인

,

미디어

,

매체

,

오락물

,

등에

,

쉽게

,

노출되어

,

과거와는

,

비교할

,

없을

,

정도로

,

신체적정신적

,

성장

,

속도가

,

빨라졌음

,

범죄

,

패턴이

,

강하게

,

성인들의

,

이상동기

,

범죄와

,

상당

,

부분

,

유사하게

,

나타나고

,

있으며

,

2021년~2023년까지

,

최근

,

3년

,

촉법소년

,

현황

,

비율은

,

2021년

,

11677명

,

2022년

,

16435명

,

2023년

,

19654명으로

,

촉법소년의

,

범죄가

,

지속적으로

,

증가함을

,

있음

,

과거

,

단순

,

절도나

,

폭력에

,

그치던

,

것에서

,

방화

,

강간

,

추행

,

강력범죄로

,

비화하고

,

특히

,

현대

,

사회에서

,

심각한

,

문제로

,

대두되고

,

있는

,

마약범죄로까지

,

이어지고

,

있음

,

촉법소년이

,

처벌

,

대상이

,

되지

,

않거나

,

미비한

,

처벌로

,

마무리되는

,

사례가

,

꾸준히

,

드러나자

,

‘촉법소년

,

연령

,

하향

,

조정’을

,

요구하는

,

목소리가

,

커지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청소년들의

,

범죄를

,

예방하고

,

법적

,

제도를

,

강화하고자

,

우리나라도

,

현행

,

교육과정

,

제도를

,

고려하여

,

초등교육

,

교과

,

수료

,

무렵인

,

12세

,

정도로

,

형사

,

미성년자

,

연령을

,

낮추는

,

것이

,

바람직함

,

다만

,

사회적

,

해악이

,

상대적으로

,

적고

,

정치적

,

의미가

,

강한

,

국가적

,

법익에

,

관한

,

제1장

,

내란의

,

제2장

,

외환의

,

제3장

,

국기에

,

관한

,

제4장

,

국교에

,

관한

,

죄에

,

대해서는

,

종전과

,

같이

,

형사

,

미성년자

,

연령을

,

14세로

,

유지함

,

이에

,

형사미성년자의

,

기준을

,

12세로

,

조정하고

,

다만

,

제1장

,

내란의

,

죄부터

,

제4장

,

국교에

,

관한

,

죄까지는

,

14세로

,

함(안

,

제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