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추미애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규모 뿐만 아니라 피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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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(안

,

제14조의4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