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국가기관

,

지방자치단체

,

공공단체

,

등에서

,

공익목적

,

수행에

,

필요한

,

사회서비스업무

,

행정업무

,

등의

,

지원을

,

하는

,

사회복무요원의

,

공무원에

,

준하는

,

공적

,

지위

,

직무의

,

성질을

,

고려하여

,

사회복무요원의

,

정치적

,

중립성을

,

유지하기

,

위하여

,

사회복무요원으로

,

하여금

,

정당의

,

조직

,

창당준비위원회

,

후원회

,

선거운동기구

,

특정

,

정당이나

,

선거의

,

후보자

,

등을

,

지지하거나

,

반대하는

,

것을

,

목적으로

,

하는

,

단체의

,

결성에

,

관여하거나

,

이에

,

가입할

,

없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