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교정시설

,

대체복무기관에서

,

공익에

,

필요한

,

업무를

,

수행하는

,

대체복무요원의

,

공무원에

,

준하는

,

공적

,

지위

,

직무의

,

성질을

,

고려하여

,

대체복무요원의

,

정치적

,

중립성을

,

유지하기

,

위하여

,

대체복무요원으로

,

하여금

,

정당의

,

조직

,

창당준비위원회

,

후원회

,

선거운동기구

,

특정

,

정당이나

,

선거의

,

후보자

,

등을

,

지지하거나

,

반대하는

,

것을

,

목적으로

,

하는

,

단체의

,

결성에

,

관여하거나

,

이에

,

가입할

,

없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