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여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가맹점사업을

,

하려는

,

가맹희망자가

,

여러

,

가맹본부의

,

가맹사업과

,

관련한

,

공신력

,

있는

,

정보를

,

사전에

,

있도록

,

하기

,

위하여

,

가맹본부에게

,

정보공개서

,

등록의무를

,

부여하고

,

등록기관에서

,

이를

,

공개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다만

,

개인정보

,

영업비밀에

,

관한

,

사항은

,

공개

,

대상에서

,

제외하고

,

있는데

,

특히

,

가맹본부가

,

가맹점사업자에게

,

필수물품을

,

공급하면서

,

얻게

,

되는

,

유통마진인

,

차액가맹금에

,

관한

,

정보의

,

경우

,

시행령

,

규정에

,

따른

,

의무기재사항이지만

,

영업비밀로

,

분류되어

,

공개되지

,

않고

,

있음

,

차액가맹금에

,

관한

,

정보는

,

가맹본부가

,

가맹점주에게

,

어느

,

정도의

,

비용을

,

부담시키고

,

있는지를

,

파악하고

,

여러

,

가맹본부의

,

사업을

,

비교하여

,

가맹점

,

사업을

,

최종

,

결정하는

,

있어

,

중요한

,

지표임

,

따라서

,

영업비밀로

,

분류하기보다

,

가맹희망자가

,

사전에

,

있도록

,

정보공개서

,

공개

,

대상에

,

포함시켜야

,

한다는

,

의견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정보공개서에

,

기재하는

,

가맹점당

,

차액가맹금

,

지급현황은

,

영업비밀로

,

보지

,

아니함을

,

명시함으로써

,

가맹본부의

,

정보공개서

,

등록

,

공개

,

제도

,

본래의

,

취지를

,

실현하고

,

가맹희망자의

,

권익

,

보호에

,

이바지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조제10호라목

,

제6조의2제4항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