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국회는 지난 2000년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(ILO협약 제159호)을 2008년도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및 노...

제안이유

,

국회는

,

지난

,

2000년

,

장애인

,

직업

,

재활

,

고용에

,

관한

,

협약(ILO협약

,

제159호)을

,

2008년도에는

,

장애인의

,

권리에

,

관한

,

협약을

,

비준함으로써

,

장애인의

,

권리

,

노동권에

,

대한

,

국제

,

기준

,

준수

,

의지를

,

천명하였음

,

그러나

,

입법

,

과정이나

,

정책집행

,

과정

,

등에서

,

이러한

,

사항에

,

대한

,

인식이

,

미흡하다는

,

점과

,

일부

,

사항을

,

국제

,

기준에

,

맞게

,

현행법

,

등에

,

추가하여야

,

한다는

,

주장이

,

제기되고

,

있으므로

,

현행법에

,

장애인에

,

대한

,

개별화고용계획

,

작성

,

등의

,

사항을

,

추가하고자

,

함 주요내용 가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정책

,

수립시행

,

장애인

,

직업

,

재활

,

고용에

,

관한

,

협약(ILO협약

,

제159호)

,

장애인의

,

권리에

,

관한

,

협약

,

준수

,

의무를

,

부과함(안

,

제3조제3항

,

신설) 나

,

고용

,

근로

,

과정에서

,

장애를

,

이유로

,

부당한

,

차별을

,

금지하고

,

실질적인

,

평등을

,

위하여

,

장애인

,

근로자에

,

대한

,

적극적

,

조치를

,

실시하도록

,

함(안

,

제3조의2

,

신설) 다

,

장애인

,

고용촉진

,

직업재활

,

기본계획

,

수립

,

장애인

,

근로자

,

대표

,

또는

,

장애인

,

단체

,

대표

,

등과

,

협의하도록

,

함(안

,

제7조제3항) 라

,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
,

이사장으로

,

하여금

,

장애인

,

개인별

,

고용촉진

,

직업재활

,

계획(개별화고용계획)을

,

해당

,

장애인과

,

협의하여

,

작성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0조) 마

,

공단의

,

수행

,

업무

,

직접적으로

,

장애인

,

고용촉진

,

직업재활서비스를

,

제공하는

,

업무에

,

대하여

,

전담인력을

,

두도록

,

함(안

,

제54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