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물건소재지에 등록된 세대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시 발급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...

제안이유

,

전입세대확인서는

,

특정

,

물건소재지에

,

등록된

,

세대현황을

,

파악하려는

,

목적으로

,

주택

,

매매임대차

,

계약

,

담보

,

대출

,

발급하는데

,

외국인의

,

국내

,

부동산

,

거래가

,

증가함에

,

따라

,

외국인이

,

전입세대확인서를

,

발급받을

,

있는

,

지에

,

대해

,

명확히

,

규정하고

,

전입세대확인서

,

발급

,

개인정보

,

노출을

,

최소화하도록

,

관련

,

규정을

,

개정하고자

,

함 주요내용

,

외국인등록을

,

외국인

,

또는

,

국내거소신고를

,

외국국적동포도

,

전입세대확인서를

,

발급받을

,

있도록

,

허용하고

,

소유자임차인

,

당사자가

,

신청하거나

,

공무상

,

필요한

,

경우

,

외에는

,

전입세대확인서를

,

발급받을

,

성(姓)만

,

표기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29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