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식품접객업

,

목욕장업

,

체육시설

,

등의

,

시설

,

또는

,

업종을

,

경영하는

,

사업자에

,

대하여

,

1회용품의

,

사용을

,

억제하고

,

무상으로

,

제공하지

,

아니하도록

,

하면서

,

해당

,

1회용품의

,

구체적인

,

종류

,

등은

,

환경부령으로

,

정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공원묘지

,

등에

,

헌화용으로

,

사용되는

,

꽃이

,

대부분

,

플라스틱으로

,

만들어진

,

조화로서

,

합성섬유와

,

철심(중금속)으로

,

만들어져

,

재활용이

,

불가능하고

,

소각매립

,

처리됨으로

,

인해

,

탄소배출량이

,

증가됨

,

또한

,

햇볕에

,

3개월

,

이상

,

노출될

,

경우

,

풍화되어

,

미세플라스틱이

,

생성되면서

,

화학물질이

,

용출되는

,

환경을

,

오염시키고

,

사람의

,

건강에도

,

위협이

,

되고

,

있음

,

이러한

,

플라스틱

,

조화의

,

환경

,

위해성에도

,

불구하고

,

조사에

,

따르면

,

전국

,

470개

,

공원묘지에서

,

연간

,

1557톤의

,

조화쓰레기가

,

발생하고

,

있고

,

이에

,

따른

,

탄소

,

배출량은

,

4304톤인

,

것으로

,

알려졌음

,

이에

,

공설묘지

,

법인묘지

,

국립묘지에

,

플라스틱

,

조화

,

사용을

,

금지할

,

있는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하여

,

플라스틱

,

사용과

,

탄소

,

배출량을

,

줄임으로써

,

국가의

,

탄소중립

,

실현에

,

이바지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