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산업재해

,

또는

,

근로자의

,

건강장해를

,

예방하기

,

위하여

,

사업주에게

,

안전보건조치를

,

실시하도록

,

하고

,

이를

,

위반하여

,

산업재해

,

등이

,

발생한

,

경우

,

관계

,

행정기관에

,

해당

,

사업의

,

영업정지

,

또는

,

입찰참가자격

,

제한을

,

요청할

,

있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안전보건조치를

,

위반한

,

사업에

,

대한

,

입찰참가자격

,

제한은

,

현행법령상

,

‘동시에

,

2명

,

이상의

,

근로자가

,

사망하는

,

산업재해’에

,

해당하는

,

경우

,

등으로

,

한정하고

,

있어

,

범위가

,

협소하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특히

,

‘동시에

,

2명

,

이상의

,

근로자가

,

사망하는

,

산업재해’에

,

해당하지

,

않는다는

,

이유로

,

행정기관공공기관에서

,

근로자

,

사망사고가

,

발생한

,

기업과

,

공공계약을

,

체결하는

,

사례도

,

매년

,

발생하고

,

있어

,

현행법의

,

규범력을

,

확보하기

,

위한

,

수단으로서의

,

실효성은

,

미흡한

,

측면이

,

있을

,

것으로

,

보임

,

이러한

,

점을

,

고려하여

,

안전보건조치

,

법에

,

따른

,

명령이나

,

처분을

,

위반하여

,

산업재해를

,

발생시킨

,

사업주에게

,

위반피해의

,

정도에

,

따라

,

벌점을

,

부과하도록

,

하고

,

벌점의

,

기준이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는

,

기준을

,

초과하는

,

경우

,

입찰참가자격

,

제한을

,

요청할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현행법의

,

실효성을

,

제고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59조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이학영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국가를

,

당사자로

,

하는

,

계약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3680호)

,

지방자치단체를

,

당사자로

,

하는

,

계약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3683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므로

,

같은

,

법률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