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하나로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부정당업자의

,

입찰

,

참가자격

,

제한

,

규정의

,

하나로

,

계약을

,

이행할

,

때에

,

산업안전보건법에

,

따른

,

안전보건

,

조치

,

규정을

,

위반하여

,

근로자에게

,

사망

,

중대한

,

위해를

,

가한

,

자에

,

대하여

,

2년

,

이내의

,

범위에서

,

입찰에

,

참가할

,

없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2022년

,

1월

,

중대재해

,

처벌

,

등에

,

관한

,

법률이

,

시행되는

,

산업현장에서

,

발생하는

,

사고에

,

대한

,

제도가

,

강화되었음에도

,

불구하고

,

산업현장에서

,

사고가

,

지속적으로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산업안전보건법

,

또는

,

중대재해

,

처벌

,

등에

,

관한

,

법률에

,

따른

,

안전보건

,

조치

,

규정을

,

위반하여

,

사망사고

,

중대한

,

위해를

,

가한

,

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

,

입찰참가자격

,

제한의

,

요청이

,

있는

,

자에

,

대하여도

,

입찰참가자격을

,

제한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산업재해를

,

예방하고

,

종사자의

,

안전과

,

보건을

,

증진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7조제1항제8호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이학영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산업안전보건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3679호)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