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공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공직자의

,

직무수행과

,

관련한

,

사적

,

이익추구를

,

금지함으로써

,

공직자의

,

직무수행

,

발생할

,

있는

,

이해충돌을

,

방지하기

,

위한

,

것으로

,

공직자의

,

범위를

,

공무원

,

공공기관의

,

장과

,

임직원

,

국립공립

,

학교의

,

장과

,

교직원으로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사립학교도

,

국립공립

,

학교와

,

유사하게

,

공적

,

기능을

,

수행하므로

,

교직원

,

등이

,

사적

,

이해관계를

,

이용한

,

의사결정을

,

우려가

,

있으며

,

공직자에

,

대한

,

부정청탁

,

공직자의

,

금품

,

등의

,

수수를

,

금지하기

,

위한

,

부정청탁

,

금품등

,

수수의

,

금지에

,

관한

,

법률에서는

,

공직자

,

등의

,

범위에

,

사립학교의

,

장과

,

교직원

,

학교법인의

,

임직원을

,

포함하고

,

있다는

,

점을

,

고려할

,

현행법상

,

공직자의

,

범위에

,

사립학교의

,

장과

,

교직원

,

등을

,

포함할

,

필요가

,

있다는

,

의견이

,

제기됨

,

이에

,

현행법상

,

공직자의

,

범위에

,

사립학교의

,

장과

,

교직원

,

학교법인의

,

임직원을

,

추가하여

,

사립학교에서

,

직무를

,

수행하는

,

과정에서

,

사적

,

이해관계에

,

영향을

,

받지

,

아니하고

,

직무를

,

공정하고

,

청렴하게

,

수행할

,

있도록

,

하고자

,

함(안

,

제2조제1호제2호

,

제5조제1항제12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