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저출생 대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저출생

,

대응

,

특별회계법안은

,

저출생

,

사업의

,

효과적인

,

추진을

,

위한

,

저출생

,

대응

,

특별회계의

,

설치

,

운영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현행법에

,

저출생

,

대응

,

특별회계의

,

설치

,

근거를

,

마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별표

,

제24호

,

신설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김희정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저출생

,

대응

,

특별회계법안(의안번호

,

제3693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