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(김희정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함 이에 대응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의 목표가 ...

제안이유

,

2023년

,

기준

,

우리나라

,

합계출산율은

,

072로

,

OECD

,

국가

,

최저

,

수준을

,

기록함

,

이에

,

대응하여

,

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

,

기본계획을

,

수립하고

,

있지만

,

기본계획의

,

목표가

,

5년마다

,

재설정됨에

,

따라

,

안정적

,

재원

,

확보가

,

어렵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또한

,

국회예산정책처의

,

보고서에

,

따르면

,

지역문화

,

활성화

,

프로스포츠

,

단체

,

지원

,

사업의

,

예산이

,

저출생

,

대응

,

예산에

,

포함되는

,

저출생

,

대응

,

사업으로

,

보기

,

어려운

,

예산

,

집행이

,

있었음

,

이에

,

저출생

,

대응

,

특별회계를

,

신설하여

,

저출생

,

대응

,

사업에

,

필요한

,

재원을

,

안정적으로

,

확보하고

,

지출

,

대상

,

사업을

,

일가정양립균형

,

돌봄

,

모자보건에

,

한정하여

,

효과성을

,

제고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‘저출생

,

대응

,

특별회계’를

,

설치하고

,

보건복지부장관이

,

이를

,

관리운용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조

,

제2조) 나

,

특별회계의

,

계정을

,

일가정양립계정

,

돌봄계정

,

모자보건계정으로

,

분리함(안

,

제3조) 다

,

일가정양립계정의

,

세입을

,

일반회계로부터의

,

전입금

,

다른

,

특별회계

,

또는

,

기금으로부터의

,

전입금

,

예수금

,

차입금

,

등으로

,

하고

,

세출은

,

일가정

,

양립의

,

사회적

,

분위기

,

조성과

,

정착을

,

위한

,

사업으로

,

함(안

,

제4조) 라

,

돌봄계정의

,

세입을

,

일반회계로부터의

,

전입금

,

다른

,

특별회계

,

또는

,

기금으로부터의

,

전입금

,

예수금

,

차입금

,

등으로

,

하고

,

세출은

,

돌봄

,

여건을

,

개선하여

,

양육부담을

,

경감하기

,

위한

,

사업으로

,

함(안

,

제5조) 마

,

모자보건계정의

,

세입을

,

일반회계로부터의

,

전입금

,

다른

,

특별회계

,

또는

,

기금으로부터의

,

전입금

,

예수금

,

차입금

,

등으로

,

하고

,

세출은

,

건강한

,

임신출산

,

출생

,

아동의

,

건강증진을

,

위한

,

사업으로

,

함(안

,

제6조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김희정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국가재정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3691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