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내국인의

,

연구인력개발

,

사업화시설

,

투자에

,

대하여

,

세액공제

,

혜택을

,

부여하고

,

있고

,

반도체

,

기술

,

국가전략기술에

,

관한

,

연구인력개발

,

사업화시설

,

투자는

,

고율의

,

세액공제율을

,

적용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최근

,

인공지능

,

클라우드컴퓨팅

,

기술의

,

중요성이

,

점차

,

확대되고

,

있어

,

이에

,

대한

,

연구인력개발

,

사업화시설

,

투자를

,

장려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국가전략기술의

,

범위에

,

인공지능

,

클라우드컴퓨팅

,

기술을

,

포함하고

,

신성장원천기술

,

국가전략기술에

,

관한

,

연구인력개발

,

특례의

,

일몰기한을

,

2027년

,

12월

,

31일까지

,

3년

,

연장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0조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