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정훈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부여됨 그런데 미국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상

,

출입국관리법에

,

따라

,

영주권

,

취득

,

3년이

,

경과한

,

외국인으로서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외국인등록대장에

,

올라

,

있는

,

사람은

,

선거권이

,

부여됨

,

그런데

,

미국중국일본

,

우리나라

,

국민이

,

주로

,

거주하는

,

해외국가의

,

경우에는

,

외국인

,

영주권자

,

대상

,

투표권이

,

없는

,

점을

,

고려할

,

상호주의에

,

따라

,

선거권을

,

부여할

,

필요가

,

있단

,

목소리가

,

나오고

,

있음

,

특히

,

국내

,

체류

,

외국인이

,

증가하고

,

있어

,

정작

,

우리

,

국민의

,

의사가

,

왜곡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상호주의

,

원칙에

,

입각하여

,

자국에

,

체류

,

중인

,

상대국가의

,

국민에

,

대하여

,

선거권을

,

부여하는

,

내용으로

,

우리나라와

,

조약

,

등을

,

체결한

,

국가의

,

국민에

,

대해서만

,

선거권을

,

부여하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5조제2항제3호

,

단서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