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코로나19

,

이후

,

비대면

,

소비의

,

성장으로

,

배달앱과

,

같은

,

온라인플랫폼을

,

사용하는

,

이용자의

,

후기가

,

악용되고

,

이용자의

,

지위를

,

남용해

,

과장기만성

,

정보

,

등으로

,

자영업자들에게

,

블랙컨슈밍

,

방법과

,

같은

,

불공정

,

행위(블랙컨슈머

,

벌점테러

,

등)가

,

증가하고

,

있음

,

최근

,

식당

,

점주가

,

환불문제로

,

고객으로부터

,

비방

,

후기와

,

여러

,

차례

,

항의

,

전화를

,

받는

,

과정에서

,

뇌출혈로

,

의식을

,

잃고

,

사망하고

,

별점테러와

,

이를

,

빌미로

,

성희롱

,

사태까지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실제

,

대한상공회의소의

,

조사에

,

따르면

,

중소기업의

,

834%의

,

업체가

,

블랙컨슈머를

,

경험한

,

것으로

,

나타났고

,

837%의

,

기업이

,

부당한

,

요구를

,

불가피하게

,

그대로

,

수용한

,

것으로

,

나타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이용자에게

,

올바른

,

정보통신서비스

,

이용을

,

통한

,

공정한

,

시장질서

,

유지의

,

책무를

,

부과하고

,

타인이

,

판매제공하는

,

재화

,

또는

,

용역에

,

대하여

,

공공연하게

,

거짓의

,

사실을

,

드러내어

,

타인의

,

영업을

,

방해하는

,

행위를

,

처벌할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함으로써

,

불공정

,

소비행위를

,

근절하고

,

건전한

,

생태계를

,

마련하고자

,

하는

,

것임(안

,

제3조제2항

,

제44조의7제1항2호의2

,

제74조제1항2호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