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영리목적의

,

광고성

,

정보

,

전송을

,

제한하고

,

이를

,

위반하여

,

전송되는

,

불법스팸을

,

방지하기

,

위해

,

정보

,

전송

,

역무

,

제공

,

등의

,

제한

,

영리목적의

,

광고성

,

정보

,

전송차단

,

소프트웨어의

,

보급

,

등을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불법스팸의

,

대부분이

,

대량문자서비스를

,

통해

,

발송되고

,

있는데

,

대량문자서비스를

,

제공하는

,

문자재판매사업의

,

진입요건이

,

낮아

,

수많은

,

문자재판매사업자가

,

난립하여

,

불법스팸이

,

제대로

,

규제되고

,

있지

,

않음

,

이와

,

관련하여

,

최근

,

방송통신위원회는

,

문자재판매사업자에

,

대한

,

전송자격

,

인증제를

,

도입하였으나

,

업계의

,

자율규제

,

방식으로

,

운영되어

,

심사요건이나

,

제재기준

,

등의

,

측면에서

,

다소

,

미흡한

,

부분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영리목적의

,

광고성

,

정보

,

전송에

,

대한

,

전송자격

,

인증제의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

,

불법스팸을

,

전송한

,

문자재판매사업자

,

등에게

,

과징금을

,

부과할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불법스팸에

,

대한

,

규제를

,

강화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50조의3

,

제50조의9

,

신설

,

등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최민희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전기통신사업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3707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