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인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법관의

,

판단

,

능력을

,

보충하기

,

위하여

,

특별한

,

학식과

,

경험을

,

가진

,

자에게

,

전문적

,

지식

,

또는

,

지식을

,

이용한

,

판단을

,

소송상

,

보고하게

,

하는

,

증거조사인

,

감정

,

제도를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사회의

,

전문화다양화에

,

법원의

,

감정

,

시스템이

,

따라가지

,

못하고

,

감정인별로

,

감정결과가

,

천차만별임에도

,

불구하고

,

감정결과를

,

수정보완할

,

방법이

,

없다는

,

문제가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현행

,

감정인등

,

선정과

,

감정료

,

산정기준

,

등에

,

관한

,

예규는

,

감정인

,

후보자

,

등재신청을

,

사람에

,

대하여

,

법원행정처장이

,

범죄경력조회를

,

실시하도록

,

정하고

,

있으나

,

경찰청에서는

,

법적

,

근거가

,

없다는

,

이유로

,

범죄경력조회를

,

거부하고

,

있어

,

법원이

,

문서감정인의

,

기본적인

,

성실성과

,

윤리성을

,

점검하지

,

못하는

,

문제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법원이

,

문서등의

,

감정인에

,

대한

,

자격심사

,

등과

,

그에

,

부수하는

,

사무를

,

위하여

,

법원행정처에

,

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

,

구성하고

,

이를

,

통하여

,

감정인에

,

대해

,

실질적인

,

심사를

,

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실질적으로

,

자격을

,

갖춘

,

감정인으로

,

구성된

,

감정인

,

인력이

,

구성될

,

있도록

,

아울러

,

상기

,

예규

,

사항을

,

법률로써

,

규율하여

,

감정인의

,

기본적인

,

윤리성을

,

확보하고자

,

하는

,

취지임(안

,

제335조제2항부터

,

제5항까지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