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3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기후

,

위기는

,

기업의

,

사업과

,

재무성과

,

주가에

,

단기중기장기적으로

,

중대한

,

영향을

,

주고

,

있음

,

세계

,

최대

,

자산운용사들이

,

기업의

,

기후

,

위기

,

대응

,

능력을

,

투자

,

결정

,

기준으로

,

삼고

,

탄소

,

배출량이

,

많은

,

기업에

,

투자

,

철회

,

압박을

,

가하는

,

사례

,

기업의

,

그린

,

워싱(Greenwashing)에

,

소비자들이

,

소송을

,

거는

,

사례

,

기후변화

,

관련

,

위험에

,

대응하지

,

못해

,

기업의

,

주가나

,

가치가

,

폭락하는

,

사례가

,

빈번하게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기업의

,

경영활동을

,

평가하는

,

있어

,

재무적

,

성과뿐

,

아니라

,

비재무적

,

성과지표로서

,

기후

,

관련

,

기회와

,

위험에

,

관한

,

사항의

,

중요성이

,

강조되고

,

있음

,

특히

,

미국

,

증권거래위원회는

,

2023년

,

3월

,

상장기업의

,

기후

,

관련

,

공시를

,

의무화하는

,

방안을

,

발표하면서

,

기후

,

관련

,

위험이

,

사업

,

재무제표에

,

중대한

,

영향을

,

미쳤거나

,

미칠

,

있는

,

가능성을

,

단기중기장기로

,

구분한

,

정보

,

회사의

,

전략

,

등을

,

사업보고서에

,

공시하도록

,

이외에도

,

선진국에서는

,

기후공시에

,

대한

,

논의가

,

활발하게

,

이루어지고

,

있는

,

상황임

,

또한

,

회사의

,

기후

,

관련

,

정보를

,

공개하고

,

주주총회에서

,

권고적

,

표결의

,

형태로

,

주주의

,

의견을

,

수렴하거나

,

심의를

,

받는

,

절차인

,

“Say

,

on

,

climate”

,

제도를

,

도입하는

,

선진국도

,

증가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사업보고서에

,

지구

,

온난화를

,

촉진하는

,

요소별

,

배출량과

,

온실가스

,

배출량

,

이에

,

대한

,

감축

,

목표를

,

공개하도록

,

하며

,

대응계획

,

감축

,

목표에

,

대한

,

이행현황과

,

의사결정구조를

,

사업보고서에

,

의무적으로

,

기재？공시하도록

,

세이온클라이밋은

,

주권상장법인에

,

한정하되

,

결의

,

대상은

,

회사뿐

,

아니라

,

연결종속회사의

,

기후전략

,

등을

,

포함하고

,

기후전략은

,

3년마다

,

이행현황은

,

1년마다

,

주주총회에서

,

결의하나

,

권고적

,

효력만

,

가지게

,

또한

,

기후위기

,

대응을

,

위한

,

탄소중립녹색성장

,

기본법

,

제3조의

,

탄소

,

중립에

,

관한

,

기본원칙에

,

부합하도록

,

기후전략을

,

수립하라고

,

정하고

,

있는

,

이에

,

탄소증립

,

이행에

,

관한

,

의무를

,

부과하고자

,

사업보고서

,

제출

,

법인에게

,

지속가능성보고서

,

작성

,

의무를

,

부과하고자

,

아울러

,

기후

,

대응계획

,

온실가스

,

감축

,

목표를

,

3년마다

,

정기주주총회에서

,

표결

,

대상

,

안건으로

,

상정하도록

,

하고

,

이에

,

대한

,

이행현황을

,

매년

,

정기주주총회에서

,

표결

,

대상

,

안건으로

,

상정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59조제2항제4호의2제4호의3

,

제160조의2

,

제165조의21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