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개호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프로야구를 비롯한 농구 배구 등 다양한 프로 스포츠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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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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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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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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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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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공공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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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서유지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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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임(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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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제2항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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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