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음 세계 유례없는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국민연금법에

,

따른

,

2018년

,

제4차

,

재정

,

추계결과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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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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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은

,

2042년

,

적자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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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기

,

시작해

,

2057년

,

기금이

,

바닥날

,

것으로

,

전망됐음

,

세계

,

유례없는

,

저출산과

,

고령화

,

속도로

,

연금재정에

,

가장

,

영향을

,

주는

,

인구구조가

,

갈수록

,

악화하는

,

상황을

,

고려할

,

국민연금

,

개혁을

,

위한

,

사회적

,

논의가

,

필요한

,

시점임

,

국민연금의

,

개혁

,

논의는

,

국민연금의

,

재정안정

,

소득보장

,

등에

,

대한

,

국민적

,

동의가

,

필요함

,

이를

,

위해서는

,

국민연금의

,

국가지급보장

,

책무를

,

명확히

,

규정하여

,

국민적

,

신뢰도를

,

제고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한편

,

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

,

직역연금은

,

근거

,

법률에서

,

연금급여

,

부족분

,

발생

,

국가

,

또는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이를

,

보전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는

,

점에

,

반해

,

국가가

,

책임지고

,

운영하는

,

사회보험제도로서

,

법률에

,

따라

,

급여가

,

지급되는

,

확정급여형

,

지급방식의

,

국민연금은

,

국가지급보장이

,

명문화되어

,

있지

,

않음

,

이에

,

국민연금제도의

,

안정성에

,

대한

,

국민의

,

불신을

,

해소하고

,

연금에

,

대한

,

장기적인

,

신뢰를

,

제고하는

,

것은

,

물론

,

직역연금

,

가입자와의

,

형평성을

,

기하기

,

위해

,

국민연금에

,

대한

,

국가의

,

지급보장

,

책임을

,

명확히

,

하고자

,

함(안

,

제3조의2)

,

현행법은

,

복무에

,

대한

,

보상으로

,

병역의무를

,

6개월

,

이상

,

이행한

,

사람에

,

대해서

,

국민연금

,

가입기간에

,

6개월을

,

추가로

,

산입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실제

,

의무복무기간은

,

육군해병대

,

18개월

,

해군

,

20개월

,

공군

,

21개월

,

사회복무요원

,

21개월

,

등으로

,

추가산입기간을

,

6개월만

,

인정하는

,

것은

,

병역의무를

,

수행한

,

자에

,

대한

,

합리적인

,

보상으로는

,

미흡하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한편

,

현행법은

,

출산율

,

제고와

,

여성의

,

연금수급권

,

확보를

,

위하여

,

자녀가

,

2명인

,

경우부터

,

자녀당

,

일정

,

기간을

,

국민연금

,

가입기간에

,

추가산입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자녀가

,

1명인

,

가입자는

,

제도의

,

혜택을

,

보지

,

못하고

,

있고

,

자녀당

,

산입기간도

,

12개월

,

또는

,

18개월에

,

불과하며

,

추가

,

산입기간도

,

50개월로

,

정해져

,

있어

,

자녀의

,

출산과

,

양육에

,

실질적으로

,

소요되는

,

기간을

,

반영하지

,

못하는

,

한계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전체

,

복무

,

기간을

,

가입기간에

,

모두

,

추가

,

산입하여

,

복무에

,

따른

,

연금

,

지원

,

혜택을

,

확대하는

,

한편

,

자녀의

,

국민연금

,

대상

,

기간을

,

첫째아부터

,

12개월씩

,

인정하는

,

방식으로

,

확대하고

,

추가

,

산입

,

기간

,

한도에

,

대한

,

규정을

,

삭제함으로써

,

출산과

,

양육에

,

대한

,

국가의

,

책임을

,

강화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8조제1항

,

제19조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