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개호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

,

경비업은

,

경비가

,

필요한

,

시설이나

,

장소

,

현금이나

,

귀중품의

,

호송

,

그리고

,

사람의

,

생명이나

,

신체에

,

대한

,

위해를

,

방지하고

,

신변을

,

보호하기

,

위해

,

관련법에

,

규정을

,

두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유명

,

연예인이나

,

스포츠

,

스타들의

,

행사나

,

이동시에

,

많은

,

팬들이

,

몰리고

,

이들에

,

대한

,

신변

,

경호가

,

강화되면서

,

경호업에

,

종사하는

,

종사자들이

,

과도한

,

경호업무를

,

수행하고

,

있음

,

특히

,

최근에는

,

유명

,

배우를

,

경호하는

,

사설

,

경호

,

업체가

,

공항

,

입구를

,

임의로

,

막거나

,

시민들의

,

여권과

,

탑승권을

,

검사할

,

뿐만아니라

,

심지어는

,

시민들을

,

향해

,

플래시를

,

쏘는

,

경호

,

업무를

,

빙자한

,

과도한

,

행위로

,

다른

,

사람의

,

자유와

,

권리를

,

침해하거나

,

정당한

,

활동을

,

간섭

,

있음

,

이에

,

경비업

,

종사자들이

,

경비업무

,

과정에서

,

다른

,

사람에

,

대한

,

자유와

,

권리

,

정당한

,

활동을

,

침해하거나

,

방해하지

,

못하도록

,

방지하기

,

위한

,

근거

,

규정을

,

마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5조의2제2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