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현의원 등 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2월 8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67일 만에 기각된 바 있고 2024년 5월 30일에는 헌정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지난

,

2023년

,

2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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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일

,

민주당의

,

주도로

,

이루어진

,

이상민

,

행정안전부장관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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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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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소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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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7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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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에

,

기각된

,

있고

,

2024년

,

5월

,

30일에는

,

헌정사상

,

현직

,

검사

,

신분으로

,

탄핵

,

대상이

,

안동완

,

부산지검

,

2차장검사에

,

대한

,

민주당의

,

탄핵소추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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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된

,

있으며

,

지난

,

8월

,

29일에는

,

이정섭

,

대전고검

,

검사에

,

대한

,

민주당의

,

탄핵소추도

,

9개월의

,

심리

,

기간을

,

거쳐

,

재판관

,

9명

,

전원

,

일치

,

의견으로

,

최종

,

기각되는

,

요건을

,

갖추지

,

못한

,

무분별한

,

탄핵소추

,

심판

,

청구

,

사건의

,

남발로

,

국정

,

혼란과

,

정치

,

불신이

,

가중되고

,

있는

,

상황임

,

탄핵소추안이

,

국회

,

다수당의

,

주도하에

,

본회의를

,

통과하는

,

순간

,

해당

,

공직자의

,

직무는

,

최장

,

180일(6개월)간

,

정지되고

,

기간

,

업무

,

기능의

,

마비로

,

국정

,

운영에

,

상당한

,

차질을

,

빚을

,

뿐만

,

아니라

,

이로

,

인한

,

국가적

,

손실은

,

고스란히

,

국민의

,

피해로

,

전가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‘묻지마식’

,

보복형

,

탄핵소추

,

남발을

,

방지하기

,

위해

,

헌법재판소법

,

제53조제1항에

,

따라

,

탄핵소추가

,

각하된

,

경우

,

탄핵소추를

,

주도한

,

정당의

,

국고보조금

,

100분의

,

50을

,

감액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국회의

,

헌법적

,

권한인

,

탄핵소추의

,

정치적법적

,

책임을

,

보다

,

강화해

,

탄핵소추의

,

적정성을

,

담보하고

,

동시에

,

국정

,

운영의

,

안정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9조제6호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김기현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헌법재판소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3726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