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(이하 “정부기관등”이라 함)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(이하 “정부광고”라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령에

,

따르면

,

정부기관

,

또는

,

공공법인(이하

,

“정부기관등”이라

,

함)이

,

국내외

,

홍보매체에

,

광고

,

홍보를

,

하기

,

위한

,

모든

,

유료고지

,

행위(이하

,

“정부광고”라

,

함)는

,

한국언론진흥재단이

,

독점

,

대행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현재

,

뉴미디어가

,

증가하는

,

다매체

,

환경

,

속에서

,

광고

,

기획전략제작매체집행

,

등에

,

있어서

,

매체별

,

특성에

,

맞는

,

전문성이

,

요구되는

,

상황이나

,

한국언론진흥재단은

,

광고전문성

,

부족

,

매체집행

,

수수료

,

활용의

,

편향성

,

등의

,

문제가

,

지속적으로

,

제기되고

,

있어

,

개선이

,

필요하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아울러

,

방송발전기금이

,

방송의

,

다양성과

,

공공성을

,

위해

,

사용되어야

,

함에도

,

지역방송에

,

대한

,

지원은

,

방송통신발전기금의

,

2%

,

남짓으로

,

방송사당

,

연간

,

1억원

,

내외에서

,

지역방송의

,

발전을

,

위해

,

지급되는

,

지역방송발전의

,

필요한

,

기금이

,

턱없이

,

부족한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방송통신매체에

,

대한

,

정부광고

,

업무를

,

방송통신매체의

,

광고전문기관으로

,

설립된

,
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

,

전담하도록

,

하고

,

정부광고대행

,

수수료를

,

언론진흥기금

,

또는

,

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

,

지원에

,

사용할

,

있는

,

근거조항을

,

마련함으로써

,

정부광고

,

업무수행의

,

전문성

,

투명성을

,

제고하고

,

지역방송의

,

발전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0조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이훈기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방송광고판매대행

,

등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3729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