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...

제안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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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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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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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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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업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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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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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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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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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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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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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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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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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해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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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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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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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1명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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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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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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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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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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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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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8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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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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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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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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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임(안

,

제38조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