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며 군사작전 및 군사훈련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동원 그 밖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군인은

,

국가방위와

,

국민의

,

보호를

,

사명으로

,

하며

,

군사작전

,

군사훈련

,

수행

,

재난

,

안전관리

,

기본법에

,

따른

,

재난

,

대응

,

동원

,

밖에

,

정부

,

부처나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요청에

,

의한

,

국가시책

,

사업

,

지원

,

등의

,

공무를

,

수행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군인이

,

직무수행

,

과정에서

,

타인의

,

생명신체나

,

재산에

,

손실을

,

가하거나

,

이와

,

관련하여

,

형사책임을

,

지게

,

되는

,

사례가

,

발생하고

,

있음에도

,

불구하고

,

현행법에는

,

국가가

,

손실을

,

보상하거나

,

직무수행의

,

적법성을

,

고려하여

,

군인의

,

형사책임을

,

감경면제할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규정이

,

미비하여

,

군인의

,

직무수행이

,

위축될

,

우려가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군인의

,

적법한

,

직무수행에

,

따른

,

손실을

,

국가가

,

보상할

,

있도록

,

보상규정을

,

마련하고

,

직무수행

,

중에

,

고의나

,

중과실

,

없이

,

타인에게

,

피해가

,

발생한

,

경우

,

군인의

,

형사책임을

,

감경

,

또는

,

면제할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군인이

,

안정적이고

,

적극적으로

,

직무에

,

임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45조의3

,

제50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