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불법개설

,

의료기관

,

또는

,

약국이

,

적발되면

,

향후

,

청구되는

,

의료급여비용에

,

지급보류

,

처분을

,

하여

,

의료급여

,

재정

,

누수를

,

방지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지급보류는

,

잠정적

,

처분이라는

,

점을

,

감안하여

,

사정

,

변경이

,

발생할

,

경우

,

잠정적인

,

지급보류

,

상태에서

,

벗어날

,

있는

,

‘지급보류

,

처분의

,

취소’에

,

대하여

,

명시적인

,

규율이

,

존재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또한

,

불송치

,

불기소

,

무죄판결의

,

확정

,

등으로

,

불법개설기관이

,

아님을

,

확인받게

,

되는

,

경우

,

지급보류

,

처분의

,

취소

,

제도에

,

대한

,

입법적

,

규율이

,

없고

,

지급보류

,

처분이후

,

불법개설

,

기관이

,

아니라고

,

밝혀질

,

경우

,

지급보류기간

,

동안

,

발생한

,

제한상황에

,

대한

,

보상의

,

일환으로

,

시장군수구청장이

,

지급해야

,

적절하고

,

상당한

,

이자

,

내지

,

지연손해금의

,

비율에

,

대한

,

규율이

,

없다는

,

점을

,

들어

,

헌법재판소는

,

법조항의

,

일부

,

헌법불합치

,

결정을

,

하였음

,

이에

,

지급보류

,

처분

,

법원

,

하급심의

,

무죄

,

판결

,

법원

,

무죄

,

확정

,

의료급여비용

,

지급보류

,

취소처분에

,

대한

,

조항을

,

신설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1조의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