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%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...

제안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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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사업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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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임(안

,

제4조의2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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