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성호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한국은행의

,

자료제출요구권을

,

명시하면서

,

현행법상의

,

금융기관인

,

은행과

,

은행지주회사

,

금융기관이

,

아닌

,

자로서

,

금융업을

,

하는

,

한국은행과

,

당좌예금거래약정을

,

체결한

,

그리고

,

금융산업의

,

구조개선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제2조에

,

따른

,

금융기관

,

자산규모

,

등을

,

고려하여

,

정한

,

기관을

,

대상기관으로

,

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국내의

,

비은행

,

부문이

,

전체

,

금융시스템에서

,

차지하는

,

비율이

,

증가하고

,

있음에도

,

불구하고

,

한국은행의

,

자료제출요구권이

,

제한되어

,

있어

,

비은행권의

,

부실이

,

초래할

,

있는

,

위험에

,

대한

,

사전

,

정보취득

,

관리가

,

어려운

,

실정임

,

이에

,

금융산업의

,

구조개선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상의

,

금융기관

,

전체를

,

한국은행의

,

자료제출요구

,

대상기관에

,

포함시키려는

,

것임(안

,

제87조제3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