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채무자

,

회생

,

파산에

,

관한

,

법률은

,

채무자

,

등의

,

효율적인

,

회생을

,

목적으로

,

하는

,

법률로서

,

파산

,

등을

,

이유로

,

채무자가

,

취업제한

,

등의

,

불이익

,

처분을

,

받지

,

않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법의

,

취지에도

,

불구하고

,

다수의

,

현행

,

법률에서

,

파산선고

,

복권되지

,

않은

,

경우

,

등을

,

취업

,

등의

,

결격사유로

,

일률적으로

,

규정하고

,

있어

,

문제가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코로나

,

확산으로

,

파산

,

등의

,

신청

,

사례가

,

늘어나고

,

있는

,

상황을

,

함께

,

고려할

,

이러한

,

규정은

,

정비하는

,

방안을

,

검토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기술사법

,

파산선고

,

등을

,

이유로

,

결격조항을

,

두고

,

있는

,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,

소관

,

6개

,

법률을

,

일괄하여

,

개정함으로써

,

파산

,

등으로

,

인한

,

차별적

,

취급을

,

원칙적으로

,

금지하려는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