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수자원 건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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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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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화로

,

인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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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의

,

빈도가

,

증가하고

,

있으며

,

농업

,

수자원

,

건강

,

여러

,

분야에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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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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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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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

,

세계적으로

,

심각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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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로

,

대두됨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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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우리의

,

삶과

,

환경에

,

직접적인

,

영향을

,

미침

,

이러한

,

상황에서

,

기후

,

위기

,

대응을

,

위한

,

정책

,

결정

,

과정에서

,

다양한

,

이해관계자의

,

목소리가

,

충분히

,

반영되지

,

않는

,

경우가

,

많아

,

정책의

,

실효성이

,

떨어질

,

우려가

,

커짐

,

현행

,

탄소중립위원회는

,

특정

,

분야의

,

전문가와

,

이해관계자들로만

,

구성되어

,

있어

,

다양한

,

의견과

,

관점이

,

배제된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됨

,

다양한

,

목소리가

,

정책

,

결정

,

과정에

,

충분히

,

반영되지

,

않는다면

,

특정

,

집단의

,

이익만을

,

우선시하는

,

문제가

,

발생할

,

가능성이

,

높음

,

현재의

,

구성

,

방식은

,

기후

,

위기의

,

복잡성을

,

제대로

,

반영하지

,

못하고

,

있어

,

다양한

,

이해관계자들의

,

참여가

,

반드시

,

필요하다는

,

점을

,

간과하고

,

있음

,

이러한

,

문제를

,

해결하기

,

위해서는

,

위원회의

,

구성을

,

다각화하고

,

포괄성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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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는

,

노력이

,

시급함

,

이에

,

위원회의

,

구성에

,

다양한

,

이해관계자

,

대표가

,

포함되도록

,

규정함으로써

,

다양한

,

의견이

,

정책

,

결정

,

과정에

,

반영될

,

있는

,

기반을

,

마련하고

,

또한

,

위원회는

,

회의록을

,

작성하고

,

공개하여

,

정책

,

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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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의

,

투명성을

,

높일

,

있도록

,

근거를

,

마련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를

,

통해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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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정책

,

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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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을

,

쉽게

,

이해하고

,

정부에

,

대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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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뢰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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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축할

,

있는

,

기반이

,

조성될

,

것으로

,

기대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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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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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처에서

,

NDC

,

감축량

,

산출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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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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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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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DC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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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출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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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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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뢰성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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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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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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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안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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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련할

,

있을

,

것으로

,

전망됨(안

,

제10조

,

제15조

,

제1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