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재

,

국내외

,

관광객을

,

대상으로

,

하는

,

민박사업자는

,

외국인관광

,

도시민박업자

,

한옥체험업자

,

관광펜션업자

,

호스텔업자

,

농어촌민박업자가

,

있음

,

관광펜션업자

,

호스텔업자의

,

경우는

,

공중위생관리법에

,

따라

,

매년

,

위생교육을

,

받아야

,

하고

,

농어촌민박업자의

,

경우는

,

농어촌정비법에

,

따라

,

매년

,

안전

,

위생교육을

,

받아야

,

함

,

그런데

,

현행법

,

시행령에

,

규정되어

,

있는

,

외국인관광

,

도시민박업자

,

한옥체험업자에

,

대해서는

,

현행법과

,

관련

,

다른

,

법률에

,

안전

,

위생교육

,

관련

,

규정이

,

없어

,

문화체육관광부와

,

한국관광공사가

,

법적

,

근거

,

없이

,

실시하는

,

안전

,

위생교육을

,

받고

,

있는

,

실정임

,

이에

,

시행령에

,

규정되어

,

있는

,

외국인관광

,

도시민박업과

,

한옥체험업을

,

법률에

,

상향하여

,

규정하고

,

안전

,

위생교육을

,

의무적으로

,

받도록

,

함으로써

,

민박업의

,

안전서비스

,

수준을

,

제고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조제1항제3호라목

,

마목

,

신설

,

등)